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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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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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여는 4 바른 4 태평양 3 시민 1 광장 1 민주 1 소헌 1 새날로 1 대안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정훈 2 김기덕 2 노만경 2 권영국 2 김선수 1 김성수 1 김성훈 1 구본원 1 권두섭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, 2022.08.12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, 2022.08.12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, 2022.03.0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, 2021.09.17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3192 판결
  [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 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

7. 서울행법 2020. 8. 20.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9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·중등교육법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73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203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, 2019.08.21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, 2019.07.11, 일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1. 울산지법 2019. 6. 26. 선고 2018가합141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9하,809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1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, 2019.06.20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3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6, 2019.03.25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, 2019.01.08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8년

15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48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6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1224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4, 2018.11.30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, 2018.11.30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, 2018.11.2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40655 판결
  [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3, 2018.09.11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2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다218642 판결
  [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]〈공정대표의무 사건〉[공2018하,1914]
   노동조합사무실제공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, 2018.05.18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4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. 5. 1. 자 2018카합10031 결정
  [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18하,180]
 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7년

25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6두3695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하,219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2두10017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6년

27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1두921 판결
  [통보처분취소][공2017상,230]
   통보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28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도15054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9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0, 2016.10.04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0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
  [총회결의무효등]〈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〉[공2016상,501]
   총회결의무효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
  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32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08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

2014년

33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5, 2014.07.14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4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, 2014.04.21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, 2014.04.10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6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, 2014.04.07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4, 2014.03.04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3년

3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1, 2013.10.04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3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4, 2012.05.22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1. 대전지방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구합183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1년

42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  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  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43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5, 2011.11.22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10.25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10.18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2, 2011.09.28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7. 대전지법 2011. 6. 22. 선고 2011구합1124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97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8. 대법원 2011. 5. 6. 자 2010마1193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1상,1117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5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3, 2011.01.11, 전부인정
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5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2, 2010.11.0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2. 서울행법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7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자 2010라857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09년

5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5, 2009.12.23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5. 대법원 2009. 4. 17. 자 2008마759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56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15400 판결
  [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][공2009상,110]
  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7. 서울행법 2008. 12. 2.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
  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] 확정[각공2008상,301]
  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

5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고단1572,2008고단1657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9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두1924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0. 서울행법 2008. 9. 2.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00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1. 울산지법 2008. 5. 27. 자 2008카합334 결정
  [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][각공2008하,1074]
  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

62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, 2008.02.01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63. 서울고법 2007. 2. 1. 선고 2006누6774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2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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